메뉴 건너뛰기

'허위 과장 아니다' 판단 불송치···식약처는 행정처분 요청
연합뉴스

[서울경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사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에 행저 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이 지난해 11월 고발한 여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 씨가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경찰은 그러나 에스더몰의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어긋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슷한 신고를 접수한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강남구는 올해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14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보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전달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8719 라인야후 '탈 네이버' 속도…"내년 업무위탁 종료" 시한 명시 랭크뉴스 2024.06.28
28718 수류탄인데 망치로 착각…20년간 못 박고 견과류 깬 할머니, 지금까지 무탈? 랭크뉴스 2024.06.28
28717 바이든 첫 발언 듣자마자, 트럼프 미소지었다…대체 어땠길래 [미 대선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4.06.28
28716 큰 가방에 간식·배변 봉투를 '가득'…상습 절도범인데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8
28715 당권 도전 시사 김두관, 당대표 단독 후보 기정사실화에 "웃기는 짬뽕" 랭크뉴스 2024.06.28
28714 정치검사 길 걷던 윤-한, 권력투쟁 끝에 ‘탄핵’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
28713 정치검사 길 걷던 윤-한, 권력투쟁에 ‘탄핵문’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
28712 헌법학 교과서엔 있는데…법무부 “헌법에 거부권 용어 없다” 랭크뉴스 2024.06.28
28711 “전기차 너무 안팔려”...LG엔솔, 7조짜리 美 공장도 차질 랭크뉴스 2024.06.28
28710 도요타자동차, 선택적 주4일 근무제 도입 검토 랭크뉴스 2024.06.28
28709 박항서, 인도 축구국가대표 감독 지원…印 협회 "좋은 징조" 랭크뉴스 2024.06.28
28708 아리셀 화재 유가족 협의회 구성…희생자 17명 유족 참여 랭크뉴스 2024.06.28
28707 "새로운 문화 발신지"…뉴욕코리아센터 개원식 성황리에 열려 랭크뉴스 2024.06.28
28706 방통위,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불법·원천 무효" 랭크뉴스 2024.06.28
28705 아리셀 화재 '유가족협의회' 구성 "진상 규명"‥희생자 첫 빈소 마련 랭크뉴스 2024.06.28
28704 '동탄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결국 "허위신고" 자백…나경원·한동훈도 '지원사격' 랭크뉴스 2024.06.28
28703 첫 토론 난타전, 고령 이미지 부각 바이든 완패? 랭크뉴스 2024.06.28
28702 4개 재판 받는 이재명, 이르면 10월 첫 선고 랭크뉴스 2024.06.28
28701 주말 전국 장맛비‥내일 밤 중부 120mm 호우 랭크뉴스 2024.06.28
28700 ‘배신의 정치’ 대물림한 윤-한, 그 끝에서 탄핵문 열릴까 [논썰] 랭크뉴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