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조국혁신당 당선자 총회에서 조국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예정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당선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에게 조언한다. 28일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만약 여러분이 반대표를 던지면 여러분 의도와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요건이 더욱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잘못 사용해도 국회가 재의결로 부결한다면 국회의 책임이 돼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재의결 국회 책임론은 채 해병 특검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채 해병 특검법 거부라는 탄핵 사유가 국회 재의결로 희석되기에는 윤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친 흔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의 연료를 채웠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21대 국회 임기 중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황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44%를 전격적으로 수용했음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략적 의도’가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처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미룬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