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수치로 추가 양보안을 내놓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가) 처음 말했을 땐 저희가 주장한 적 없는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 대표의) 3번째 연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모수개혁은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 다음에 하겠단 내용”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다.
나 당선인은 “연금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개혁은 너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한 번에 하는 게 맞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건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녹록지 않아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나 당선인은 “하루에 800억원 정도씩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이 나는 걸로 안다”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기자들이 재차 입장을 묻자 “저도 처음엔 (이 대표가) 거짓말한다고 비판적으로 했는데 봤더니 내용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1% 차이가 엄청난 액수다. 구조개혁까지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일 수 있다는 (여야) 합의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그게 무 자르듯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첫 단추라는 의미라면 이재명안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가 처음 연금개혁 합의를 제안했던 지난 23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