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바티칸 제외 세계 유일 이혼 금지국 필리핀
하원서 이혼 합법화 법안 두 번째 통과
여성 인권 단체 환영... 상원 통과는 미지수
필리핀 이혼 옹호 단체 회원들이 수도 마닐라 상원 앞에서 이혼법 통과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닐라=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바티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금지해 온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인권 단체는 환호하고 있다.
다만
보수 성향 상원 문턱이 높아 실제 ‘이혼할 권리’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다.

26일 필리핀 PNA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23일 찬성 131표, 반대 109표, 기권 20표로 이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에는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이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인무효 판결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 15만~30만 페소(
약 352만~705만 원) 수준으로, 월평균 소득(약 40만 원)의 9~16배가량 드는 데다 판결을 받는 데 수년
이 걸려 서민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간 필리핀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이나 배우자의 폭력에도 쉽게 부부의 연을 끊지 못했다.

이혼법이 입법화 5부 능선을 넘으면서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비단체 ‘필리핀을 위한 이혼’은
“여성이 학대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오는 8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역시 이혼 합법화를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수 성향 상원과 가톨릭 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원의 결정에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는 ‘결혼과 가족 유지 의무를 배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제롬 세실라노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 공보관은 마닐라타임스에 “이혼은 폭력적인 결혼 생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에도 이혼 합법화 법안이 사상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혼법이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개 반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908 국민의힘, 헌정사 최단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선출 6일 만 랭크뉴스 2024.06.11
23907 “엔비디아 주가 ‘대폭락’ 경고”...파격 전망 내놓은 美 경제학자 랭크뉴스 2024.06.11
23906 "스타벅스 다신 안 마셔" 가격 인상에 지친 소비자들 등 돌린다 랭크뉴스 2024.06.11
23905 북한군 지난 9일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 사격 후 퇴각 랭크뉴스 2024.06.11
23904 [속보] 5대 외식메뉴 '고공행진'…삼겹살 1인분 '2만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6.11
23903 SK, LG, 롯데그룹 오너家 주식담보대출 늘었다 랭크뉴스 2024.06.11
23902 기증 시신인데… “신선한 카데바”라며 60만원 해부강의 랭크뉴스 2024.06.11
23901 다수의 북한군, 9일 작업하다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1
23900 [단독]서울 ‘빌딩 GOP’에 20㎾급 ‘레이저 대공무기’…12월에 실전 투입[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6.11
23899 북한군 수십명, 9일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종합) 랭크뉴스 2024.06.11
23898 여당 상임위 활동 보이콧?... 장동혁 "음식 남겨놓고 먹으라는 거냐" 랭크뉴스 2024.06.11
23897 미 국방부, 북-러 거래에 “끔찍한 결과”…핵무기 전략 변화도?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6.11
23896 이원석 "김건희 여사 수사, 증거·법리대로 하면 용산과 갈등 없을 것" 랭크뉴스 2024.06.11
23895 AI 패권 전쟁·이혼·美 대선까지 변수 속출…재계 하반기 ‘새판’ 짠다 랭크뉴스 2024.06.11
23894 "나 강력계 형사야"... 신분증 위조하고 수갑까지 채운 30대 징역형 랭크뉴스 2024.06.11
23893 합참 “9일 북한군 수십명 군사분계선 침범…군 경고사격” 랭크뉴스 2024.06.11
23892 대통령실 "거부권 명분 견고해졌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野 단독 선출 비판 랭크뉴스 2024.06.11
23891 포기는 없다…2세대로 돌아온 모다모다와 박성영 교수[인터뷰] 랭크뉴스 2024.06.11
23890 다수의 북한군, 9일 작업하다 군사분계선 침범…"경고사격에 북상" 랭크뉴스 2024.06.11
23889 與 “우원식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사퇴촉구안 제출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