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바티칸 제외 세계 유일 이혼 금지국 필리핀
하원서 이혼 합법화 법안 두 번째 통과
여성 인권 단체 환영... 상원 통과는 미지수
필리핀 이혼 옹호 단체 회원들이 수도 마닐라 상원 앞에서 이혼법 통과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닐라=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바티칸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금지해 온 필리핀에서 ‘이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가정 폭력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인권 단체는 환호하고 있다.
다만
보수 성향 상원 문턱이 높아 실제 ‘이혼할 권리’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
다.

26일 필리핀 PNA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23일 찬성 131표, 반대 109표, 기권 20표로 이혼 합법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안에는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학대, 불륜, 치유할 수 없는 갈등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80%가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이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부가 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인무효 판결이다. 하지만 소송 비용이 15만~30만 페소(
약 352만~705만 원) 수준으로, 월평균 소득(약 40만 원)의 9~16배가량 드는 데다 판결을 받는 데 수년
이 걸려 서민은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간 필리핀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이나 배우자의 폭력에도 쉽게 부부의 연을 끊지 못했다.

이혼법이 입법화 5부 능선을 넘으면서 여성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비단체 ‘필리핀을 위한 이혼’은
“여성이 학대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오는 8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
는 성명을 발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역시 이혼 합법화를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수 성향 상원과 가톨릭 교회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하원의 결정에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는 ‘결혼과 가족 유지 의무를 배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제롬 세실라노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 공보관은 마닐라타임스에 “이혼은 폭력적인 결혼 생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에도 이혼 합법화 법안이 사상 처음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도 “이혼법이 상원을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공개 반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467 현충일에 욱일기를 걸다니…"매국노인가" 시민들 분노 랭크뉴스 2024.06.06
26466 유명 패밀리레스토랑 피자서 나온 '이것'…환불 요구하자 "복권 한 장 주겠다" 랭크뉴스 2024.06.06
26465 해변 모래 속 ‘기괴한 물고기’ 발견…한국도 서식지라는데? 랭크뉴스 2024.06.06
26464 WHO “멕시코서 조류인플루엔자 H5N2 인체감염 환자 사망” 랭크뉴스 2024.06.06
26463 [단독] 라이더 단가 낮춘 배민, ‘탄력 배달’ 도입…“고객 기만” 랭크뉴스 2024.06.06
26462 일본차가 돌아왔다…하이브리드 인기에 점유율 두자릿수 '껑충' 랭크뉴스 2024.06.06
26461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쫓아낸 MZ 조폭들, 결국 랭크뉴스 2024.06.06
26460 연예인 사칭 불법리딩방·현금수입 누락 웨딩업체 등 55명 세무조사 랭크뉴스 2024.06.06
26459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날개단 K-뷰티주[마켓인사이트] 랭크뉴스 2024.06.06
26458 자전거족에 희소식?…여의도·반포한강공원에 4인승 도로 구간 만든다 랭크뉴스 2024.06.06
26457 당 대표로 尹과 악수 나눈 조국 "민심 받드십시오" 쓴소리 랭크뉴스 2024.06.06
26456 공정위, ‘탈퇴 제한’ 부산 車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랭크뉴스 2024.06.06
26455 민주당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튼튼한 안보” 랭크뉴스 2024.06.06
26454 서울시, 4인승 자전거 안전대책 가동‥운행구간 제한·대수 절반으로 랭크뉴스 2024.06.06
26453 MZ조폭 떨고 있나…검찰총장, 조폭 범죄에 ‘무관용 원칙’ 지시 랭크뉴스 2024.06.06
26452 코인 거래소 문 닫았는데...영업종료 공지도, 자산반환 절차도 미흡 랭크뉴스 2024.06.06
26451 아동 비만율 5년 전보다 3.5배 증가, 주중 앉아있는 시간 100시간 넘게 늘어 랭크뉴스 2024.06.06
26450 WHO “조류인플루엔자 H5N2 첫 인체감염 확인”···멕시코 남성 사망 랭크뉴스 2024.06.06
26449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랭크뉴스 2024.06.06
26448 “한국 진짜 망하겠네”...100년 후 인구 ‘2000만명’ 붕괴 ‘충격’ 랭크뉴스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