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檢, 불법 대부업 혐의 공무원에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사진=뉴스1

[서울경제]

인천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이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직 직원 A씨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 총 38차례에 걸쳐 1억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적게는 30%, 많게는 2281%의 연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공무직 직원인 A씨가 과도한 이자를 받으면서 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어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 외에도 A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불법대부업을 한 적이 없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B씨가 먼저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서 기름값 정도만 받고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을 뿐 불법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 간의 채무 관계였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B씨는 오히려 돈을 빌려 갔다가 갚지 않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렌터카였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도 진행 중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90 “올림픽 출격합니다”…‘부친 고소’ 눈물 흘린 박세리 근황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9 "광화문 초대형 태극기 시대착오적" vs "국기 게양도 못 하나" 갑론을박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8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 野 일각에선 “받자”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7 [속보] 세브란스병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그대로 실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6 참사 석달 전 “아리셀 3동 위험”…소방당국 경고 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5 [단독] 채 상병 사건기록 이첩-회수 두고 분주했던 대통령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4 목 확 꺾인 ‘링컨 조형물’…美덮친 ‘최강 폭염’ 얼마나 뜨겁길래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3 “주차 등록비 5만원 내세요”...아파트 안내문에 택배기사 ‘황당’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2 오픈AI, 다음 달부터 중국서 접속 차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1 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80 최태원 동거인 “궁금한 모든 것, 이야기할 때가 올 것”···첫 언론 인터뷰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9 軍, 백령·연평도서 290발 쐈다… 7년 만에 훈련 재개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8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달만에 한반도 출격…한미 연합 ‘쌍매훈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7 "저한테 미친여자라 그랬죠?" 당황한 임현택 "어‥" 하더니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6 세브란스병원 교수들, 내일부터 '무기한 휴진' 강행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5 화성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질식사…국과수 구두소견 나와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4 "완전 바가지" 10만원 회 논란, 알고보니 자갈치시장 아니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3 [단독] ‘임성근, 혐의자→관련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지침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2 ‘미친 여자’ ‘이 여자 제정신’ 의협 회장에 막말 이유 묻자 “표현의 자유” new 랭크뉴스 2024.06.26
44071 세브란스병원 교수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필수분야는 유지"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