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생산성 증가율, 10년 전 연평균 보다 5.6%p↓

한국 전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 벤처캐피탈(VC)의 기능 부족, 혁신 창업가 육성 여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 고층 빌딩들./자료사진

한은 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중장기 심층 연구’ 보고서에서 “2010년대 들어 기업의 생산성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혁신 활동 지표인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와 4위(2020년)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2010년대 이후 정체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먼저 대기업의 경우 혁신 실적의 양은 늘었으나, 질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이 약 95%에 달했지만, 대기업의 특허 피인용 건수는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중소기업은 혁신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하면서 생산성 둔화를 나타냈다. 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꼽는 중소기업 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고, 하위 20%(저업력)의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뛰었다.

한은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혁신 실적의 질과 밀접한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도전을 격려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연구비 지원 등으로 기초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0.2%p, 1.3% 개선된다고 내다봤다. 또 자금공급 여건 개선,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되는 경우엔 경제성장률과 사회 후생이 0.1%p, 1.4% 높아진다는 결과를 덧붙였다.

한은은 “2010년대 들어 우리 기업은 기초연구 지출 비중을 줄여왔다”며 “VC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투자 회수시장(M&A, IPO)의 발전은 더디고 민간의 역할도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미국의 경우 혁신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똑똑한 이단아가 사회 여건 등으로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며, 이들을 혁신 창업가로 키워나가는 사회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비즈

이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