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역 앞에서 야당 장외 투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와 박찬대 원내대표(여덟번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여섯번째) 등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4명으로 늘었다.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22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공개 찬성 외에 추가 이탈표는 많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도 제기된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최 의원이 4번째다. 앞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3명이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가 표결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여당에서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내에선 17명 이상이 이탈해 특검법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표까진 아니지만 1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이란 주장엔 찬반이 분분하다. 김웅 의원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진 않은 ‘샤이 찬성’표까지 합치면 찬성 의원이 10명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선·낙천자 58명 중 일부가 본회의에 아예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출석 의원이 줄면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는 의결 정족수도 줄게 돼 사실상 ‘찬성 0.5표’의 효과를 낸다.

여당이 108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22대 국회에선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10명 안팎의 찬성표가 나오면 가결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반면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한 사람 외에 추가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21대 의원으로서 본회의 참석 여부 등이 마지막 기록으로 남는 데다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당 프리미엄’으로 국회가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많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특검 찬성을 촉구하며 지난 25일 서울역 인근에서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단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 외에 6명가량 만났다”며 “절반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히 거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