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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명 출석 시 국힘 17표 필요
현재까지 국힘서 4명 공개 찬성
지난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이틀 앞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지막 양심으로 꼭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최재형 의원이 특검법 찬성 뜻을 밝혀, 당내 찬성자가 네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티에프(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가 내놓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 네 가지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정부기관이 사실과 다른 입장을 발표하고, 공적 기관의 신뢰도를 이용해 허위의 명분을 제공하는 양태”라며 “(법무부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티에프의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모레 있을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 양심으로 꼭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5일 야 7당(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역 앞 세종대로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어 대규모 여론전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는다면, 8년 전 겪었던 일을 다시 겪을 것”이라고 탄핵을 암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며 채 상병 특검법 찬성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까지 더해 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분 외에 6명가량을 만났고, 절반 정도가 (찬성 표결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진입에 실패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표결에 참석할지,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질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 이탈표는 7표가량으로 추정된다.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려면, 구속 수감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야당·무소속(180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도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개인 의원들의 의사도 존중하지만,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에 왜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지 대화를 별도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의원님들의 회의 참석, 의사 이런 게 큰 이탈 없이 대체로 예상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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