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굴종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이어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0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먼저 라인야후 사태를 거론하며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에 대해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이라며 “한일 정부는 이 문제에 초기 단계부터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며 “우리의 미래와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부심까지 갖다 바친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역사 왜곡, 독도 침탈,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라인 강탈 문제까지 일본의 안하무인 폭주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마치 ‘일본 총리 관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난해 3월 셔틀외교 복원의 성과를 부각하고, 양국의 경제·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해 동안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는 한-일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총리님과 제가 합심해서 준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정상 간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해 나가자”며 “양국 관계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님과 제가 각각 정부 내에 지시를 내려 준비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또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한-일 수소협력대화’와 ‘한-일 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해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해 6월 출범시킨 ‘한-일 미래파트너십재단’ 출자 규모도 확대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해 한국에서 10억원, 일본에서 1억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는데, 이번주에 일본이 선제적으로 2억엔을 추가로 모금했다”며 “한경협에서도 파트너십 재단에 기금을 확충하고 양국 청년 미래세대가 보다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키고, 3국이 역내 질서에 있어 협력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힘을 모아가자”고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한겨레

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