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9일 오전 인천의료원 원무과 접수창구 앞모습. 이승욱 기자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울산과 광주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던 제2의료원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2의료원 신설을 추진하던 인천시마저 최근 예타 신청을 포기했다. 지역 의료단체들에선 공공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인천시는 다음달이 시한인 기재부의 2차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신청에 제2의료원 신설 사업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기재부가 보건복지부에 지방의료원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올릴 때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고 들었다”며 “이런 정부 기조를 확인한 뒤 당장은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 이르면 하반기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원에 대한 정부 기조를 볼 때 당분간은 사업 진척이 쉽지 않으니 사업의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기재부에서 예타 사업을 신청할 때 한번에 1개만 신청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 제2의료원 예타 신청이 미뤄진 건 이번이 두번째다. 애초 인천시는 지난해 말 제2의료원의 예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기류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신청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미뤘다. 인천 제2의료원은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구에 있는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 에이(A) 구역에 500병상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인천시는 부지(7만486㎡) 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427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사업이 수익성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좌초된 것은 인천만이 아니다. 지난 1분기에는 복지부가 서울시의 제2의료원 사업을 예타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의료원 부지 옆을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차량 소음에 대한 방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어렵게 예타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통과하기는 더 어렵다. 지난해 5월에는 울산시가 추진하던 지방의료원 사업이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했다. 광주시의 지방의료원 사업도 지난해 10월 같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두곳 모두 경제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공의료의 특성상 기재부의 예타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본 광주시와 울산시는 지방의료원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조사를 할 때 공익적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는데, 이후 첫 조사였던 울산의료원 예타 결과를 보면 그 약속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공의료의 경우 예타 면제나 큰 폭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