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방 예치 러 자산 410조원 동결…이자 등 수익금
우크라 대출지원에 러 반발…추후 대출상환 등 고심
지난 24일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담보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은 25일 이탈리아 북부 스트레사 지역에서 전날부터 이틀 동안 열린 재무장관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우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엄청난 수익을 통해 국제법과 각국의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득을 가져다줄 잠재적 방안을 두고 논의해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는 다음달 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 지역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때로 미뤘다. 장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합의가 이뤄진 안은 상당한 기술적, 법적 이슈 때문에 아직 최종 완성된 건 아니다”라며 최종 합의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내비쳤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미국과 유럽에 예치한 자산 등 3000억달러(약 410조원) 규모의 러시아 국외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러시아 자산 일부 및 전부 압수 방안도 나왔으나, 프랑스 등이 반대해 최근에는 동결 자산 이자 등 수익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이자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달러(약 6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모든 위기를 고려하면서도 더욱 야심 찬 선택을 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미국의 제안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선 미국의 이 제안을 수용하길 주저하는 기류도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가 향후 몇년간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미국이 그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 자산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게다가 유럽연합 이사회는 지난 23일 러시아 자산에서 나온 수익금 중 30억유로(약 4조4000억원)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구매에 쓰기로 한 지원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등은 어렵게 맺은 이 합의안을 변경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동결 자산의 수익을 사용하는 방안은 “국가 차원에서 절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보복 조처를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있는 하르키우주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25일 이 지역 대형 상점을 공습해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러시아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의 한 대형 상점이 25일 불에 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190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탄성 터졌다…중국車의 '영국 침공' [주말車담] 랭크뉴스 2024.07.13
24189 이화영·김성태 유죄 판결 수원지법…이재명, 서울서 받겠다는데 랭크뉴스 2024.07.13
24188 용산 "친윤·비윤? 활윤만 있다"…與 '읽씹 난타전'에 한숨 랭크뉴스 2024.07.13
24187 '1시간 만에 두 차례나' 새벽길 음주운전 단속된 40대 법정구속 랭크뉴스 2024.07.13
24186 메타 "수주 내 트럼프 페이스북·인스타 계정 완전 정상화" 랭크뉴스 2024.07.13
24185 뉴욕증시, PPI 소화하며 반등 성공…다우 0.62%↑ 마감 랭크뉴스 2024.07.13
24184 러 "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협박·위협' 유감" 랭크뉴스 2024.07.13
24183 보호출산제 시행 눈앞… "또 다른 유기 될라" 익명 출산 합법화 우려는 여전 랭크뉴스 2024.07.13
24182 일본의 역사적 위인은 왜 한국보다 진취적이고 다양할까? [같은 일본, 다른 일본] 랭크뉴스 2024.07.13
24181 [젠더살롱] 멕시코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두세 가지 것들 랭크뉴스 2024.07.13
24180 나토 회의 직후 트럼프와 '엄지척'... 헝가리 '마이웨이 외교'에 등 돌리는 유럽 랭크뉴스 2024.07.13
24179 전국 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낮 최고 34도 랭크뉴스 2024.07.13
24178 [단독] 취약계층 대상 정책보험...연 50억 예산 중 40억 보험사 주머니에 랭크뉴스 2024.07.13
24177 [단독] 정청래, '이정섭·손준성 탄핵' 변호사 잘랐다... "김도읍 추천, 제대로 했겠나" 랭크뉴스 2024.07.13
24176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검사 즉각 받아야…나도 받겠다" 랭크뉴스 2024.07.13
24175 층간 소음 갈등에 소란 피우면 안되는 이유…80대 벌금형 받았다 선고 유예 랭크뉴스 2024.07.13
24174 일본·독일 "한반도 긴장 우려…러 제재 명백히 위반" 랭크뉴스 2024.07.13
24173 테슬라, 美서 모델3 롱레인지 후륜구동 5년 만에 재출시 랭크뉴스 2024.07.13
24172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 '민화로 전하는 희망' 전시회 랭크뉴스 2024.07.13
24171 에르도안 "나토-이스라엘 협력 불허, 네타냐후에 휴전 압박해야" 랭크뉴스 2024.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