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신설되고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 만에 재개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문화와 관광, 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의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수출망 대화체가 신설된다. 한국과 일본은 자원 협력 대화를 마련해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양국의 수소 협력 강화체를 설립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진행한 양자 회담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고위급 외교 채널이 신규 가동된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다음 달 중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간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고위급 간부가 참석한다. 하반기부터는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 대화가 재개된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3년여 만에 이어간다.

중국과의 경제·통상 분야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해 상품 교역 분야의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까지 양국의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간다. 투자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투자협력위원회가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 문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또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그리고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 국제화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한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의 틀을 만들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창구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중 공급망 협력 조정 협의체도 적극 가동한다.

일본과는 공급망과 수소 분야에서 협업한다. 한일 수소 협력 대화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수소 공급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라인야후 사태도 일단락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총리 역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 유출 사건에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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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원 기자([email protected]),이승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