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오는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 이틀 전인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가 채 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 ‘샤이 찬성표’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및 재의결과 관련해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한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재반박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행사하게 한다’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검을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두고는 “여당의 특검추천권을 배제한 전례도 있을 뿐 아니라 관련돼서 헌재가 판단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고 되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은 고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 오히려 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라는 주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지켰음을 강조했다. 이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건 국민의힘”이라며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거부로 해병대 특검법은 이제 윤석열 특검법이 됐다”며 “법무부는 무법부가 되어 헌법 무시 가짜뉴스와 궤변으로 대통령 지키기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내일모레 있을 표결에 반드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지막 양심으로 꼭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내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박주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6명을 만났다”며 “제가 만난 분들은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신 분이 아니다. 6명 중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3명가량이 “단순하게 거절,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있고 고민하겠다”고 그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분 외에도 아마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다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움직여주십사 부탁을 드렸다”며 “그분들의 움직이는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취합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총 4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다.
민주당은 장외 시위까지 벌이며 특검법 찬성 여론을 키위기 위해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태 당선인 등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해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촉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 명의로 해당 촉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