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의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은) 현재 합의돼 있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며 “가능하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 같이 논의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날 (별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선 여야 원내대표들끼리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7일에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묶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여권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고 논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연금개혁을 못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연금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을 의미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여당 43%, 민주당 45%로 맞서며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5일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고 여권을 향해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의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 합의 제안에 힘을 실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조개혁까지 포함한 연금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며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 대표는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 단순 1%포인트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제안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이날 공식 거절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 제안 거절에 대해 “연금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제1야당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매도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연금개혁이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