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로 당장 연금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니 소득대체율 43%나 44%의 1%포인트 차이에 정부 여당이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모수개혁 못지 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 안정화 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의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당장 '13%-44%'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에 가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구조개혁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한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진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권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