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기록 회수 뒤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조사했다.
공수처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지난 25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김아무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쪽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 뒤 진행된 재수사 과정에 참여했다. 공수처는 김씨 증언을 토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한 뒤 8명이었던 혐의자를 6명으로 줄였다가 외압 탓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제외하는 등 2명으로 재차 축소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한 뒤 지난해 8월9일 조사본부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문건을 조사본부에 전달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조사본부가 사건 기록을 인수하기 이틀 전이었다. 공수처는 조사본부가 재검토에 착수하기 전부터 이 전 장관 등 윗선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중간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흘 뒤 이 전 장관과 유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대령) 등이 참석한 회의 뒤 조사본부는 현장 지휘자인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같은달 21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만을 적었다.
애초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건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 전 장관이 재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또 조사본부 관계자가 보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김씨를 포함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갑작스레 사건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조사본부 재검토, 피혐의자 축소 등이 이어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과 관련 내용을 언급한 녹음파일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