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의 지적”
“정쟁 요소 들어가면서 여야 극한 대결”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 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에는 분명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있다.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쟁 요소 들어가면서 여야 극한 대결”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서 문제가 되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뉴스1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사건 당시 수색을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서 작전한 사람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라며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나. 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작전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과실 치사인지, 이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국가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에는 분명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어있다. 정쟁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