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모수개혁 먼저” 김진표 제안에 ‘부정적 의견’ 피력
“급조한 수치 조정에 개혁 동력 떨어질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770 또 말 실수한 바이든…'goodest' 실언에 수습 나선 백악관 랭크뉴스 2024.07.07
21769 ‘난 태국인이야’ 블랙핑크 리사의 진화···K팝 스타에서 팝스타로 랭크뉴스 2024.07.07
21768 ‘극우’ 고이케, 도쿄도지사 3선 확실시…NHK 출구조사 앞서 랭크뉴스 2024.07.07
21767 용산 “전대 불개입” 선 그었지만…김 여사 문자 공개 ‘배후설’ 랭크뉴스 2024.07.07
21766 김건희 여사가 1월에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 랭크뉴스 2024.07.07
21765 음주운전 차량 공사장에 ‘쾅’…빌라 흉기사건 3명 사상 랭크뉴스 2024.07.07
21764 ‘문자 무시’ 논란 속 연판장까지…전당대회 갈등 격화 랭크뉴스 2024.07.07
21763 검찰,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민주당 "국면전환 쇼" 반발 랭크뉴스 2024.07.07
21762 日 도쿄도지사에 현직 고이케 3선 확실…“도쿄도 개혁” 랭크뉴스 2024.07.07
21761 ‘김건희 문자’ 국힘 전대 ‘태풍의 눈’으로…수도권-TK로 쪼개졌다 랭크뉴스 2024.07.07
21760 美마약국 "도와달라"…한국 부부가 만든 '100억 앱' 뭐길래 랭크뉴스 2024.07.07
21759 문자 보낸 김건희 여사 ‘책임’ 사라지고…남은 건 ‘감히’뿐 랭크뉴스 2024.07.07
21758 내일 아침, 중부지방 시간당 30mm 안팎 강한 비 [7시 날씨] 랭크뉴스 2024.07.07
21757 두 남자의 ‘미묘한 관계’ 그린 케이윌 뮤직비디오가 즐겁지만은 않은 이유[이진송의 아니 근데] 랭크뉴스 2024.07.07
21756 ‘goodest’냐 ‘good as’냐, 바이든 이번엔 ‘실언’ 논란 랭크뉴스 2024.07.07
21755 용산서 차량 4대 연쇄추돌·2명 경상…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7
21754 용산 이촌동서 4중 추돌…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4.07.07
21753 무신사 한문일 대표, 건강 상 이유로 사임 랭크뉴스 2024.07.07
21752 네이버웹툰 작가 상위 100명 평균 연봉은 13억8000만원 랭크뉴스 2024.07.07
21751 도쿄지사 현직 고이케 3선 당선 확실…"도쿄도 개혁"(종합) 랭크뉴스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