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먼저” 김진표 제안에 ‘부정적 의견’ 피력
“급조한 수치 조정에 개혁 동력 떨어질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조한 수치 조정에 개혁 동력 떨어질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꾸리고 ▲21대 국회에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연금특위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구성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합의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수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등 구조개혁 문제를 (모수개혁과) 따로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중에 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는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