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각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필수지역 의료 강화, 안심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 중증 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개혁정책이 신속히 구체화되도록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정당국에게는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탈 전공의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은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구체적인 처분 시기와 범위, 방법은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