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은 모수개혁·구조개혁 모두 필요해”
“21대 국회, 대타협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 부족”
“21대 국회, 대타협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 부족”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