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공식 거절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지난 7일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바 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 대해선 동의했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 차가 있었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결렬 후 국민의힘에서 44%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어 전날 이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며 22대에서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바꾸는 개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성까지 재검토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