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열고 “17년 만에 온 기회 살려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모수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하고,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조개혁을 전제로 모수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사실상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은 정부와 독립된 위치에 있고 당적도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누구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예정된) 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내 생각에 연금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합의가 돼 있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