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 전후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여야의 막판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라며 “가능하면 28일 하면 좋겠지만,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27일 혹은 29일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할 일”이라며 먼저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들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7일 오전 중에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연금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주장은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연금 운영과 관련된 핵심 변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성을 확보하는 개혁을 의미한다.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의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규모를 두고 여당 43%, 민주당 45%로 맞서다 합의에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의 막판 합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여권은 모수개혁만 해선 안되고, 구조개혁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조합해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개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