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인에 대한 폭행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이 한국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넉 달간 교제폭력 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는 약 4400명에 달했다. 매달 1000건 이상의 교제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돼 충격을 안겨줬다.
신고해도 실제 구속되는 확률은 2%에 불과
이달 6일에도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한 여성이 동갑내기 연인 최모(25)씨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교제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실제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올해 1~4월까지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무려 2만5967건. 검거된 피의자 수(약 4400명)를 감안하면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된 비율은 2.21%(1천242명)인데 올해는 1.87%로 구속률이 더 떨어졌다.

교제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다.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비즈니스

김정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