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경찰이 올 들어 4월까지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체포한 인원은 4395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약 36명이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셈인데 이들의 구속 비율은 1.9%에 그쳤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집계됐다.
검거 인원 중 범죄 유형별로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금·협박(404명), 성폭력(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는 839명이다.
교제폭력 피의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1년 1만538명을 기록한 뒤 2022년(1만2828명), 2023년(1만3939명)까지 3년째 증가했다.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피의자 총 5만6079명 중 구속 비율은 2.21%(1242명)에 그친다. 올 들어 4월까지 역시 1.87%다.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