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연금 개혁안 21대 국회 처리’ 제안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22대 국회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치에 대한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대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연금이 국민 모두에게,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성세대보다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사안”이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래 끌자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안을 받겠다고 양보할 의사를 이미 밝혔으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연금개혁 논의를 신속히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의사를 밝히고 21대 국회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며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소득대체율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되었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며, 이 대표의 ‘여당안 수용’ 주장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