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저는 월세에서 전세로, 그리고 자가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여야 합의안) 표결이 있었고, 재석 258석 중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 주거 사다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개입으로라도 집값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최고위원은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고 최고위원은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다.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고 의원의 SNS 등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하지 말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