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종자 보급량 등 고려했을 때 밀 생산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
농식품부도 생산 유도 위한 밀 직불금 단가 인상 공감…예산 문제 발목
‘1.3%’.농식품부도 생산 유도 위한 밀 직불금 단가 인상 공감…예산 문제 발목
국산 밀 자급률(2022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38㎏의 밀을 먹는데, 이중 37.5㎏이 외국산이고 500g이 국산이란 얘깁니다. 지난해는 이 수치가 2% 안팎(잠정)으로 소폭 올랐지만, 수입 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쟁이나 현지 작황 부진으로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국내 밀과 밀 가공식품 가격이 치솟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문제는 한 번 오른 식품 가격은 국제 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쉬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가격 상승 부담은 소비자 몫이 됩니다. 밀 자급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의 한 밀밭. 경향신문 자료사진
재배면적 증가 폭 둔화···생산 단계부터 ‘삐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밀 자급률 달성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0.8%인 자급률을 2024년 4.2%, 2025년 5.0%로 높이겠다고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국산 밀 자급률을 높이려면 생산과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부 구상과 어긋나면서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생산기반인 밀 재배면적의 증가 폭이 올해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재배면적은 1만1600㏊(헥타르·1㏊는 1만㎡)로 전년(8259㏊) 대비 40.5% 증가했으나, 올해(1만2200여㏊)는 지난해 대비 약 5% 증가에 그쳤습니다. 올해 밀 재배면적 규모는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밀 종자 보급량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다음달 통계청의 맥류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지만, 밀 농가 대부분이 정부 종자를 보급받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종자 보급량을 보면 이듬해 생산량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밀 예상 생산량을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연간 밀 소비량(사료용 제외)은 약 250만톤(t)입니다. 올해 자급률 4.2%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이 10만5000t이 돼야 합니다. 올해 재배면적 추정치 1만2200㏊에 평균 생산 단수(10ａ·1000㎡ 기준) 약 450㎏(447㎏)을 적용하면 생산량은 약 5만5000t에 그칩니다.
올해 종자 보급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년 생산량도 목표치에 한참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정부 종자 보급량은 2950t입니다. 밀 종자는 20배 가량 증식(1㎏을 파종하면 밀 수확량은 약 20kg)하는데, 이 기준에서 보면 올해 10월 밀 종자 2950t을 파종하면 내년 초여름 밀 수확량은 약 6만t이 됩니다. 여기에 (극히 일부지만) 정부 보급종인 아닌 생산 농가에서 스스로 종자를 구해 파종하는 경우를 추가해도 6만5000t을 넘기 힘듭니다. 예상 생산량을 최대치로 잡아도 내년 자급률 5%에 해당하는 생산량(12만5000t)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입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밀 종자 보급량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충북이나 강원도 등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밀을 제대로 재배할 수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올해 종자 보급량 2950t은 파종 가능한 재배면적 대비 최대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건에선 재배면적과 종자 보급량을 늘리기 어려워,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자급률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밀 생산 유도 위한 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
현실적으로 보리와 콩 등 기존 타 작물 재배 농가들이 밀 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밀 재배를 장려할만한 마땅한 유인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가에서는 현재 밀 직불금으로 ha당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주호 한국밀산업협회 대표는 “논콩과 가루쌀 등 타 작물 직불금은 인상되고 있는 반면 밀 직불금은 동결되고 있다”면서 “국산 밀이 수입 밀보다 가격이 2~3배 높아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없이 밀 생산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작물 전환으로 생산을 유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생산 농가들은 밀 직불금이 장기적으로 300만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면서 당장 올해는 최소 100만원은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50만원 수준에서 150만원이 되면, 인상분 100만원에서 60만원은 정부의 밀 매입 가격 인하에 쓰고, 나머지 40만원은 인건비와 기름값 등 생산비 상승으로 힘든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손 대표는 “수매가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고 결국엔 수입 밀과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구도가 된다”며 “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도 가능해 밀 생산도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산 농가는 또 국산 밀의 안정적인 판매를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밀 직불금 단가 인상 필요성엔 동의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직불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인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