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경제단연합회(게이단렌)가 지난달 2일 일본 도쿄 게이단렌회관에서 주최한 '한일 스타트업 협력 포럼' 참석자들이 행사 시작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도쿄=류호 특파원

일본 기업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창설한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2억엔(약 17억5,000만 엔)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피고 기업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계 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회원사들이 기존 목표액인 1억엔(약 8억7,000만원)의 2배에 달하는 기부금을 냈다고 전날 발표했다.

가해기업 참여 없는 배상기금

서울 시내 한 빌딩 전광판에 지난해 3월 박진 전 외교부장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가 생중계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기금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전신인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이 공동으로 구성한 것이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해당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자, 제3자를 통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피고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던 한국 정부의 초기 주장과는 달리, 일본 전범 기업들이 참여를 거부하며 기금은 수렁에 빠졌다. 게다가 일본 측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기금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는 것마저 반대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이 기금은 한일 학생들의 인재 교류, 스타트업 연계 등 협력 사업에 사용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일본 기업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기부금 전달 역시 반쪽 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옛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 대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 기업은 현시점에서는 (기부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이며,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사용처 관련 양국 협상이 종결되지 않아 일본 측 기부금이 강제징용 배상에 쓰일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네이버 파문 염두에 둔 의도"

경기 성남 분당구의 네이버 본사 앞에 지난 13일 빨간 신호등이 켜져있다. 성남=뉴스1

신문은 게이단렌이 최근 일본 정부와 한국 네이버 간 갈등을 두고 한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 기부금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 4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행정 지도를 내렸다. 일본 국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라인'의 운영을 외국 기업에 맡길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투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의 지배(지분 65% 보유)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네이버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라인야후에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며 "(일본) 경제계가 (한일) 관계 개선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고 짚었다.

한국일보

김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