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7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네 번째 여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는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특검법 통과와 재의 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뒤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 공정, 상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여당 의원이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