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안 무산시킬 수 없어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약속, 국민은 기억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연금개혁 약속, 국민은 기억하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대통령실·국민의힘에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을 촉구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지만,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어디까지 올릴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며 지난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까지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각각)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안을 무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거나, 27일 본회의를 따로 열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