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739 [집중취재M] "당장 7월부터 적용? 애 낳기 겁나"‥만삭 임산부들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4.06.11
23738 [단독] RE100 "한국 매우 실망스럽다. 세계시장 잃는 실수 될 것" 랭크뉴스 2024.06.11
23737 북한 대남 확성기 설치 중…“5단 확성기로 바꿔” 랭크뉴스 2024.06.11
23736 손경식 경총 회장, ILO 연설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필요” 랭크뉴스 2024.06.11
23735 결국 밀어붙인 巨野… 상임위장 단독 선출 랭크뉴스 2024.06.11
23734 유재환 "죽었다가 깨어났다"…5일 전 쓴 유서 공개한 이유 랭크뉴스 2024.06.11
23733 '야인시대' 김두한 부하역 정일모 "실제 조직 보스였다" 고백, 왜 랭크뉴스 2024.06.11
23732 16만원이면 산다… 엔비디아 액면분할 투자자 ‘우르르’ 랭크뉴스 2024.06.11
23731 야당, 11곳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운영위원장 박찬대·법사위원장 정청래 랭크뉴스 2024.06.11
23730 결국 ‘이재명의 길’ 열렸다…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랭크뉴스 2024.06.11
23729 베트남서 ‘성관계 거절’ 여성 살해한 한국 남성, 前 프로게이머였다 랭크뉴스 2024.06.11
23728 ‘명품백이 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는지’ 안 밝히고 묻은 권익위 랭크뉴스 2024.06.11
23727 피겨 여자 국가대표 둘, 해외훈련 중 수차례 음주…연맹 처벌은 랭크뉴스 2024.06.11
23726 美 뉴욕증시, 하락 출발… 연준 FOMC 회의 주시 랭크뉴스 2024.06.11
23725 거야, 더 거칠어졌다…법사·운영·과방 11개 상임위원장 독식 랭크뉴스 2024.06.11
23724 2년만에 또…우리은행 지점서 100억대 횡령 랭크뉴스 2024.06.11
23723 한동훈, 이재명 겨냥해 “무죄 못 받을 거 알 것” 랭크뉴스 2024.06.11
23722 반쪽 원구성도 野 단독 강행…與 “막가파식 입법 독주” 랭크뉴스 2024.06.11
23721 민주당 “김건희 명품백 자체종결한 권익위, 권력의 시녀로 전락” 랭크뉴스 2024.06.11
23720 '스미싱' 사기에 은행이 첫 자율배상... 피해액의 15% 랭크뉴스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