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6051 22대 국회 첫 본회의도 ‘반쪽’으로…여당 불참 속 우원식 의장 선출 랭크뉴스 2024.06.05
26050 이태원 참사 분향소 ‘1년 4개월만’ 서울광장 떠난다 랭크뉴스 2024.06.05
26049 22대 국회 출발부터 ‘불발’…상임위원장직 놓고 대치 랭크뉴스 2024.06.05
26048 [속보] 22대 국회, 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국회의장도 단독 선출 랭크뉴스 2024.06.05
26047 함평 저수지서 주민 변사체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4.06.05
26046 [속보]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파행…野, 與 없이 우원식 의장 선출 랭크뉴스 2024.06.05
26045 [속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 우원식 선출…野 단독 표결 랭크뉴스 2024.06.05
26044 의협 '총파업 투표' 개시 하루도 안 돼 투표율 40% 육박 랭크뉴스 2024.06.05
26043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 우원식… 與 표결불참 랭크뉴스 2024.06.05
26042 건강검진했더니 담낭에 혹이··· 서둘러 제거해야 할까 랭크뉴스 2024.06.05
26041 '포항 영일만 유전' 매장 예측 美 액트지오 대표 입국…7일 기자회견 [속보] 랭크뉴스 2024.06.05
26040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민주당 우원식 선출…野 단독표결 랭크뉴스 2024.06.05
26039 의대생·전공의측 "정부 의료농단에 손해…1000억 소송 걸겠다" 랭크뉴스 2024.06.05
26038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6.05
26037 [속보]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4.06.05
26036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소매치기 피해 과정에서 다쳐 사망 랭크뉴스 2024.06.05
26035 미인대회 권유하자…‘이것’ 때문에 싫다며 거부한 고전 무용수 랭크뉴스 2024.06.05
26034 폭언에 유사성행위 강요까지…前 중학교 남교사 '징역 11년' 구형 랭크뉴스 2024.06.05
26033 방한 액트지오 인사 “윤 대통령 ‘석유 브리핑’ 후 회사 홈피 마비…의혹 등에 소통하려 왔다” 랭크뉴스 2024.06.05
26032 1위 SBI도 적자 전환… 저축은행 수익성 비상등 랭크뉴스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