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795 '종부세 완화론' 끌고가는 민주…논의 시기엔 신중 기류 랭크뉴스 2024.06.02
24794 SK로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 300억…환수는 어려울 듯 랭크뉴스 2024.06.02
24793 '격노설' 오락가락에 의혹 키우는 대통령실 랭크뉴스 2024.06.02
24792 북한, 나흘 만에 또 오물 풍선 720여 개…3배 늘어 랭크뉴스 2024.06.02
24791 [르포] 인수 거부 시신 연 4000건…어느 무연고자의 ‘특별한 귀천’ 랭크뉴스 2024.06.02
24790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 긴급 점검" 랭크뉴스 2024.06.02
24789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 회복”…정부기관 황당 제안 랭크뉴스 2024.06.02
24788 “천재성 아까워” 도 넘은 ‘김호중 감싸기’ 청원글 논란 랭크뉴스 2024.06.02
24787 최태원·노소영 희비 가른 ‘노태우 비자금 300억’···국고 환수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4.06.02
24786 손정의가 투자했다 쪽박찬 '이 회사'…재도약 시동 랭크뉴스 2024.06.02
24785 금투세 끝장토론 연 금감원… 제도 시행 전 영향 분석엔 이견 없었다 랭크뉴스 2024.06.02
24784 당정, 과일류·식품원료 관세 인하 하반기까지 연장 검토 랭크뉴스 2024.06.02
24783 "천재성 아깝다, 100억 기부"…'음주 뺑소니' 김호중 두둔 청원 논란 랭크뉴스 2024.06.02
24782 지방의대, 미달 우려에도 '수능 최저' 고수…"의대 가치 지켜야" 랭크뉴스 2024.06.02
24781 당정 "모든 신교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 점검해 개선" 랭크뉴스 2024.06.02
24780 국민의힘 “야당 정략에 특검공화국 돼…문 전 대통령, 타지마할 진실 밝혀야” 랭크뉴스 2024.06.02
24779 [단독]횡재세 도입 속도조절 나선 민주당···“기여금이나 출연금 강화” 랭크뉴스 2024.06.02
24778 [속보] 당정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실태·병영생활여건 긴급점검" 랭크뉴스 2024.06.02
24777 [속보] 당정, 잇단 군 사망 사건에 "모든 신병교육대 전수조사" 랭크뉴스 2024.06.02
24776 백종원 국밥 맛집에…밀양 44명 집단성폭행 '대빵' 출연 분노 랭크뉴스 2024.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