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39 박세리, 파리올림픽 KBS 골프해설위원 출격…"열심히 다시 시작"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8 [단독] 원안위, 원전 인근 주민 건강조사 나선다…6년 만에 재추진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7 "당신만 보여" 교총 회장, 제자 편지 논란에… 회원들 “사퇴하라”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6 아리셀 공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3명 입건 수사 착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5 'GOP 총기사망' 이등병 괴롭힌 간부·선임병들 "혐의 부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4 27일 본회의, 7월 2~4일 대정부질문... 여야 국회 일정 합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3 내일부터 저축보험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고 가입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2 여야 내일 7개 상임위원장 선출…다음 달 5일 개원식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1 백종원, 재교육했다더니…"홍콩반점 탕수육, 젤리처럼 굳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30 "KF94 마스크 쓰라며 화재 현장으로 내몰아"… 경찰 내부 폭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9 "코치는 때리고 손웅정은 욕설"‥손흥민 아버지도 '피소' 발칵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8 ‘형편 어려운 이재명?’… 지지자들 “김혜경 책 사서 李 돕자”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7 두산에 밀린 네이버, 대기업 집단 지정 3년 만에 10위 밖으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6 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반등…“코로나 이후 혼인 늘어”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5 연이틀 오물 풍선에 미사일까지‥안보점검회의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4 화성 화재 아리셀 '불법파견' 정황 짙어져…모회사도 의혹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3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내달 1일 본사업 개시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2 화성 참사 신원 확인된 3명 모두 한국인…“공장 관계자 3명 입건”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1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new 랭크뉴스 2024.06.26
43920 [단독] ‘부의장 도전’ 박덕흠, 임기 1년 단축법 냈다 new 랭크뉴스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