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특검 공방에 정치적 역량 소진 옳지 않아"
"특검 거부,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지 쉽지 않을 것"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재표결 움직임에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에 이어 4번 째로 여당 내 찬성의사를 밝힌 인사가 나온 것이다.

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금개혁 등 수 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며 "(이후)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한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헌법적 관행'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오는 28일 열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폐기하거나 재표결에 부칠 수 있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28일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면 정족수는 197명인데, 국민의힘 21대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재표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757 "인생 망치게 한 것 같아"…'낙태 강요' 프로야구 선수 녹취 공개 랭크뉴스 2024.07.12
23756 "간호사 불취업 넘어 용암취업"…합격자 80~90%가 대기 중 랭크뉴스 2024.07.12
23755 미국에서 폭염 속 ‘차 안 방치’ 어린이 사망…올해만 10명 랭크뉴스 2024.07.12
23754 기차서 떠드는 아이에게 '이것' 쥐여줬더니 벌어진 일…"기발한 아이디어" 찬사 랭크뉴스 2024.07.12
23753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올해보다 1.7% 인상 랭크뉴스 2024.07.12
23752 연예인을 좌파·우파 감별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랭크뉴스 2024.07.12
23751 아이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휴양 마을'의 진실… 모두가 공범이었다 랭크뉴스 2024.07.12
23750 22% 코인 세금 폭탄 맞는다… 가상자산 과세에 국내 시장 붕괴 우려 랭크뉴스 2024.07.12
23749 한미 정상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12
23748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열흘 만에 기름값 약 40원 인상…"곧 100원 더 오른다" 랭크뉴스 2024.07.12
23747 의료 공백인데 상급종합병원 '대수술' 착수 이유… "지금이 적기라" 랭크뉴스 2024.07.12
23746 한미 정상회담…‘한미 한반도 핵 작전 지침’ 승인 랭크뉴스 2024.07.12
23745 처음엔 몰라서, 이후엔 모른척…법 때문에 탈북민 못되는 탈북민 [사각지대 탈북민 2세들] 랭크뉴스 2024.07.12
23744 노인 1000만 시대…이르면 연말 ‘초고령 사회’ 진입 랭크뉴스 2024.07.12
23743 내년 최저임금 드디어 1만원 넘었다…시급당 얼마 받나? 랭크뉴스 2024.07.12
23742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1만 원’ 첫 돌파 랭크뉴스 2024.07.12
23741 자영업자 빚 부담 가중… 연체율 뛰는데 대출금리마저 ‘요지부동’ 랭크뉴스 2024.07.12
23740 의대생 96% 국시까지 거부에…"금쪽이냐" 열받은 대학가 [현장에서] 랭크뉴스 2024.07.12
23739 [서미숙의 집수다] 이달 말 임대차2법 시행 4년…전셋값 더 오른다고? 랭크뉴스 2024.07.12
23738 [급발진 불안감 사회] ③ “사망자 다수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 수위 높여야” 랭크뉴스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