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문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 중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보수 세력에 동화됐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 SNS상에도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며 “집값이 많이 내려갔고 공시지가 변화도 있어 예전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이고 폐지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상징적 의미 변화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며 “한 끗 차이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재창출 실패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고 분석했다.
고 최고위원은 “정권을 잡지 못하는 정당은 의미가 없다. 모든 선거는 중도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 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뉴스1
그러자 최민희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최 당선자는 이튿날인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했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 했다. 고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라”, “분탕질 하지마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중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를 처음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후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0년 7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