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충분치 않은 것 알아"
"22대 국회서 2차 연금 추진"
"22대 국회서 2차 연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대치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한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국민의 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없이 입법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 노후는 더 불안해지고, 미래세대 불안은 더 늘아나게 된다"며 "꼭 해야 할 일이고 불가피하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회피한다면 애시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비난을 거둘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이 충분치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17년에 걸친 현 국민적 관심을, 18개월 달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 걸음 못간다고 주저앉기 보다는 반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고 했다.
대신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재차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