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울경 컨퍼런스 참석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언급했다. 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마한 이후 당원 2만명이 집단 탈당한 상황의 수습책으로 과거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지구당 제도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지구당 부활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논의됐다. 21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간사를 지낸 비명계 김영배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토론 과정에서 ‘지지자의 뜻을 받드는 게 우선이냐’, ‘좀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냐’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다”며 “저는 당원의 발언권이 더 반영되기 위해 지구당 부활 등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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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원 달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당선인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당의 지역조직을 뜻하는 지구당은 2004년 폐지됐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수백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기였다.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당협)가 맡고 있다. 당협은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의 위험성은 낮아졌지만, 정당 내 의사 수렴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통해 “각 정당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원이나 지역 주민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구당 부활은 권리당원의 소외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당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이라며 “지구당 부활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성 팬덤’ 순화 방안으로도 거론된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책임성이 부족한 익명 당원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며 “지구당의 오프라인 당원 관리를 통해 강성 당원의 과대 대표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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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선거 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022년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당초 민주당에선 지구당 부활이 험지 공략 방안으로 검토됐다. 현역의원이 없는 영남 지역의 원외 위원장들도 지구당이 생기면 후원회를 두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4·10총선에서 부산·경남 의석을 21대 국회 대비 2석 적은 5석밖에 얻지 못했고, 대구·경북은 전패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공약했던 이 대표는 최근 당 사무처에 “2026년 지방선거 및 2027년 대선에서 영남권 등 험지를 공략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원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영남권 위주로 지구당 설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권행보를 위해서라도 영남권 교두보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원외 조직도 같은 이유에서 지난 2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구당 체제 전환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지구당 문제 등 제안을 주시면 입법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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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불법정치자금 부활?
열린우리당 정동영의장이 2004년 2월 29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당원들이 모금한 당비를 전달받고 있다. 중앙포토
다만 지구당 부활로 금권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무실과 유급 상근자를 운영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지구당 조직을 사(私)조직처럼 운영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세훈법 제정 1년 뒤부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거론됐으나, 단 한 번도 국민 여론을 넘지 못했다”며 “부활하지 못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당선자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덜 끝난 돈 봉투 의혹 등으로 인해 정당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태여서 당장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며 “정개특위가 다른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