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9일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처리가 물 건너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판 협상안과 수정안에 영수회담 카드까지 꺼내며 이슈를 주도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고 거부했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의 벽에 막힌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떠넘겨질 참이다.

李 "22대 국회로 넘기면 안 돼"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밝혔다. 전날 강조한 '45%' 소득대체율을 하루 만에 1%포인트 낮춰 국민의힘이 그간 주장해온 '44%'로 협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영수회담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포인트) 차이, 이 차이를 두고,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여야의 대표들이 다 만나든, 아니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 타결 지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뒷줄 왼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과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회 논의 전 영수회담 부적절"

대통령실은 곧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회 논의 마무리 전,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 여당 대표 포함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 비서실장 라인을 가동했다. 홍 수석은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할 것"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영수회담을) 함께하기는 어렵다"고 천 비서실장에게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추가 제안을 거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일축했다. 본회의는 28일 열린다.

민주당이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한 당사자인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구조개혁과 부대조건이 합의가 될 경우 44%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며 "보름 넘도록 답이 없다가 이제 와 거짓말로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을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올렸다.

"지방선거 다가오면 누가 추진하겠냐"

이처럼 대통령실과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천 비서실장은 "이 대표도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이지만 그 부담을 안고서라도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윤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21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22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여권은 기존 논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누가 이 정책을 추진하겠느냐"고 연금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성택 기자 ([email protected]) 박선윤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