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경찰의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년 전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은 실비 보험금이 이제와서 문제가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A 씨 부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년 전 병원 진료.

[A 씨/음성변조 : "한 번씩 머리 아프고 간헐적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원인이라도 찾고 치료하고자..."]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강 검진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당신들은 종합검진해가지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데 청구를 해 갖고 그 돈까지 타먹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건강 검진은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야 하고..."]

당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단 병원 안내에, 아내는 진료비 가운데 91만 원을, 남편은 128만 원가량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다 심사한 다음에 저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해명에도 A 씨 부부는 결국 보험 사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환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거고, 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은... 입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과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김형준 김현민/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1695 김호중 공연 강행은 125억 원 선수금 때문? 투자한 카카오는 어쩌나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4.05.28
31694 윤 대통령, ‘해병대 수사단 이첩’ 당일 이종섭에 3차례 전화 랭크뉴스 2024.05.28
31693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하겠다"던 김호중, 경찰에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 랭크뉴스 2024.05.28
31692 "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보니 랭크뉴스 2024.05.28
31691 이스라엘, 수십명 사상자 이어 라파 시가전 강행 랭크뉴스 2024.05.28
31690 윤, 거부권 또 행사할 듯…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랭크뉴스 2024.05.28
31689 "알몸으로 기내 뛰어다녔다" 이륙 1시간도 안 돼 회항,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5.28
31688 인천 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흉기로 찔러…남녀 4명 검거 랭크뉴스 2024.05.28
31687 "동의대 순직경찰 옆에 가해자 누울 수도" 보훈부, 유공자법 비판 랭크뉴스 2024.05.28
31686 하루 만에 입장 바꾼 나경원···“대통령 흔드는 개헌 저 역시 반대” 랭크뉴스 2024.05.28
31685 "역사가 심판할 것" "탄핵열차 시동" 범야권, 특검법 부결 규탄 랭크뉴스 2024.05.28
31684 “월 100시간 야근했다”… 숨진 강북구 공무원 남편의 호소 랭크뉴스 2024.05.28
31683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 정부로…내일 재의요구안 의결할듯 랭크뉴스 2024.05.28
31682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 긴급이송…尹, 29일 거부권 행사 예고 랭크뉴스 2024.05.28
31681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치매 노인에게 닿은 진심 랭크뉴스 2024.05.28
31680 "저기요" 출근하는 여성 뒤따라온 男…CCTV 찍힌 공포의 순간 랭크뉴스 2024.05.28
31679 정찬우·길 ‘김호중 사건’ 참고인 조사…경찰 “방조 혐의 없어” 랭크뉴스 2024.05.28
31678 “아빠 자동 육아휴직·난임 휴가 42일”…“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랭크뉴스 2024.05.28
31677 이탈표는 어디서 나왔을까? 여야 모두 "우리 아니다" 랭크뉴스 2024.05.28
31676 채 상병 특검법 끝내 부결시킨 ‘방탄 여당’ 랭크뉴스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