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경찰의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 피의자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4년 전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은 실비 보험금이 이제와서 문제가 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A 씨 부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년 전 병원 진료.

[A 씨/음성변조 : "한 번씩 머리 아프고 간헐적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원인이라도 찾고 치료하고자..."]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강 검진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당신들은 종합검진해가지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데 청구를 해 갖고 그 돈까지 타먹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건강 검진은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야 하고..."]

당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단 병원 안내에, 아내는 진료비 가운데 91만 원을, 남편은 128만 원가량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다 심사한 다음에 저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해명에도 A 씨 부부는 결국 보험 사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환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거고, 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은... 입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과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김형준 김현민/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4176 마이니치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 사장 불러 네이버 지분 인수 요청” 랭크뉴스 2024.06.22
24175 “한국 안 가요”… 태국인 ‘3대 여행지’ 한국 외면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4.06.22
24174 [세종풍향계] 기재부 이어 산업부도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엇갈린 반응 랭크뉴스 2024.06.22
24173 시금치 66%·청상추 45%…기록적 폭염에 또 도매가 급등 랭크뉴스 2024.06.22
24172 ‘파리 올림픽’ 앞 둔 센강에 식인 상어가?···‘괴물’을 만든 건 누구인가[오마주] 랭크뉴스 2024.06.22
24171 '네이버 1호 미국 상장' 네이버 웹툰, 수익성 개선·콘텐츠 확대 숙제 남았다 랭크뉴스 2024.06.22
24170 [주간코인시황]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불안감 커진 코인 시장 랭크뉴스 2024.06.22
24169 [OK!제보] 에어팟만 사라지는 고교…도대체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4.06.22
24168 SNS 한 줄에 휘청이는 ‘삼성 파운드리’…“이대론 2위 수성도 빨간불”[줌컴퍼니] 랭크뉴스 2024.06.22
24167 서울대병원 휴진 철회‥범의료계 오늘 첫 회의 랭크뉴스 2024.06.22
24166 서울대병원 이어 '빅5' 휴진도 철회될까… 교수들 "전략적 실패" 랭크뉴스 2024.06.22
24165 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품위유지위반' 징계 전력 논란 랭크뉴스 2024.06.22
24164 미국 “한국 우크라 지원 감사”…우크라엔 “공격 제한 완화” 랭크뉴스 2024.06.22
24163 '기후·열병·환율' 3중 트랩에 빠진 물가…시금치 가격 폭등에 공공요금 들썩 랭크뉴스 2024.06.22
24162 [지방소멸 경고등] '산업도시도 예외 없네'…잘나가던 울산에도 어두운 그늘 랭크뉴스 2024.06.22
24161 전국에 비…제주·남부 강한 장맛비 [주말 날씨] 랭크뉴스 2024.06.22
24160 남부도 장마 시작…이틀간 제주와 남부 호우·수도권에 비 랭크뉴스 2024.06.22
24159 회수 직전‥윤석열→임기훈→유재은 통화 '확인' 랭크뉴스 2024.06.22
24158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회수 관련 통화" 랭크뉴스 2024.06.22
24157 [연금의 고수] “실손보험 없는데”… 본인·가족 병원비 폭탄 막는 퇴직연금 랭크뉴스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