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가 내주 중 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급 검사의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임일은 6월 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에 대한 회의를 연 뒤 이 같이 정했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 교수 2명, 법률가가 아닌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는 5월 말에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시행일은 6월 초다. 지난 대검검사급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그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4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전진인사는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와 39기 부부장검사의 신규 보임은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검찰청 검사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에 대해서는 업무실적을 반영해 인사를 내기로 했다.
인사위는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검사급 인사의 여파로 인사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27일에 인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수사라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검사장급 인사로 전원 공석 상태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32기 검사들이 차기 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1차장 산하에 형사1부가, 4차장 산하에는 반부패수사1~3부가 있다. 반부패수사부는 김 여사 사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