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휴진 이어 1주일 휴진, 집단 사직 가능성도 제기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보다 1509명 더 늘어나 456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대교협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비는 전공의 이탈로 의대 교수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며 주 1회 휴진과 같은 자발적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주 1회 휴진은 이미 하고 있는 만큼 최 비대위원장이 말한 ‘이전에 논의한 것’은 집단 휴진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대화하자는 정부, 스스로 조건 버려야”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면서 의료계에는 조건 없이 대화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고 의대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멈춰 달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공공 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의료사고 관련 사법 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 전달 체계와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 복리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청구한 대법원에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전날 의료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온라인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4일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안을 발표할 때까지 교수들은 희망을 가지고 진료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했다.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3058명보다 1509명 더 늘어나 4567명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대교협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에 의대 교수들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최창민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전의비는 전공의 이탈로 의대 교수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다며 주 1회 휴진과 같은 자발적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주 1회 휴진은 이미 하고 있는 만큼 최 비대위원장이 말한 ‘이전에 논의한 것’은 집단 휴진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대화하자는 정부, 스스로 조건 버려야”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력한 조건을 달면서 의료계에는 조건 없이 대화하러 나오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있고 의대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으니 젊은 의사와 학생의 미래를 위해 한 번쯤 멈춰 달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공공 복리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의료사고 관련 사법 처리에 대한 안전망을 만들고 의료 전달 체계와 수련 환경을 개선해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10년 뒤에나 배출되는 의대 증원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공공 복리에 맞는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이날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학 학칙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청구한 대법원에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는 탄원서를 발표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오세옥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장(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