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탄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4 한수빈 기자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이 24일 사실상 확정됐다. 국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의료계는 이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이 사라지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하면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여전히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 확정으로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 요원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증원이 확정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이 유급되면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의대생은 8000명가량으로, 이들을 데리고 의대 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국의 수련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병원 복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확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 증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면서 “국민이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구체적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늘리면 교육 현장은 급속히 무너지고,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며 “온 의료계를 외면하고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지난 17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를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에도 대법원에 ‘절차진행에 관한 긴급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의료계 측은 요청서에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빠르면 이달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도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해소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백지화되기 전까지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정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와 관련해 일부 전공의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실제로 이뤄지면 사직 등 수단을 고려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정부가 갑자기 전공의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며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전공의에 대한 처분 문제는 정부가 지금 시기나 수위나 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확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