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4일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제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연금 개편안은 22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4∼45% 사이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한 이 대표의 제안을 일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5%’라는 민주당 안보다 1%포인트 낮춘 안을 언급하며, 21대 국회 회기(오는 29일) 안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자 회담을 제안했다. 국회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현재 40%)을 두고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회동 제안을 전달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밝힌 연금개혁 관련 회담의 실무 협의를 위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먼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야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영수 회담과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담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여야 합의도 안 된 상황인데 만나서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제안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길 바란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표결 안건으로 올려)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다”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정연 기자 [email protected],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