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안’의 재의결을 촉구하며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다. 특검법 재의결이 이뤄지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를 앞두고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야7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은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앞에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연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열리는 첫 대규모 집회로, 재의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시민의 뜻을 전하겠다는 취지다.
비상행동은 24일 범국민대회를 알리며 “대통령실이 경찰,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등을 통해 사건에 개입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로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기소권에 검찰 손에 달려있다”며 “대통령, 여당의 말처럼 가만히 수사를 기다릴 수 없는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도 집회 참여를 독려하며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당선자는 물론 당직자, 보좌진들에게도 ‘총동원령’이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끝내 국민을 거역한 무도한 정권에 책임을 묻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주권자의 힘을 보여달라”며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를 비롯한 전 당원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윤종군(민주당)·정춘생(혁신당)·이주영(개혁신당)·정혜경(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등 22대 총선 초선 당선자들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본회에서 표를 던질 21대 의원들에게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따라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대통령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검법을 수정해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현재 특검법안에선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리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임명토록 했는데, 후보자를 1명만 제시해 대통령의 선택권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수정안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