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가 문제해결 시작점”
의대교수들 “태도 변화 없어 못 돌아와”
의대교수들 “태도 변화 없어 못 돌아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의대 교수 단체는 증원을 멈추지 않으면 이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는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과는 별개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을 향해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자문위원회 등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자고 하는데, (의료계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개진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지 않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서울 송파구 울산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니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확정) 절차를 멈춰라”고 요구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전공의나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증원이 멈추지 않는 한 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원)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갔는데 과정은 상관없이 (법원 2심 결정) 결과만 가지고 이제 졌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게 먹히겠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이 부실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 배분과정을 봤을 때 제대로 된 의학 실력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